[이슈큐브] 공정위, 카카오 김범수 '계열사 신고누락' 조사<br />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,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'케이큐브홀딩스'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최근 논란이 된 골목상권 관련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단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오세요.<br /><br />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, 관련 혐의가 뭔가요?<br /><br /> 이 대목에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'케이큐브홀딩스'가 주목받는 이유를 짚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? 더불어 공정위의 칼끝이 카카오 자체가 아니라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했단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혐의는 대부분 총수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카카오에 대한 처분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요? 경우에 따라선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'금산분리 원칙'이라는 게 뭔가요?<br /><br />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대로 금산분리 위반이다, 이렇게 결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카카오 무차별한 인수합병에 단 한 번도 제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이렇게 압박이 거세지자 골목 상권 침해 등에 대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리라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